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고자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는 지정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하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도 약 11.5% 정도 늘어나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등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는 등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

27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향후에도 정부는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하고자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집단 행위와 관련, “정부가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대생‧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