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지원건수는 5만735건에 158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조사결과, 의료 지원사업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돼왔다.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의 경우엔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는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지속 추진해왔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작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 지원금액도 2023년 301만 원에서 2024년 312만 원으로 3.7% 증가했으나 세부적으로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대상자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251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4.4% 증가햇으며, 질환별로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 등 7개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이 2.8% 증가(389만 원→4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1424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정부는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