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라는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의사들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진료실 및 수술실내 의사들의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검거가 꼭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특성을 간과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검거율이 증가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강기윤 의원의 자료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의원협회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자 경찰청에 정보를 요청한 결과, 강 의원이 발표한 검거자 수가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자의 수가 아닌, 단순히 유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 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 경찰청 통계의 의사직종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및 치과의사까지 포함된 숫자로, 지난해 성범죄가 증가한 것은 표본수가 적어 원인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성범죄 단속과 신고 증가로 전체적 증가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강간 통계 역시 고전적 의미의 강간을 비롯해 성추행까지 포함된 통계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은 검거자 수의 통계만으로 '의사들의 강간범죄가 급증했다'고 표현하며 마치 강간을 저질러 유죄로 입증된 의사들이 많은 것처럼 표현했고, 이는 한의사·치과의사까지 포함된 통계임에도 유독 의사들만이 강간죄를 많이 저지른 것처럼 표현했다.

더욱이 성범죄 통계가 증가한 이유는 성범죄 단속 및 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임에도 마치 특정 직군이 부도덕해 성범죄가 증가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한의원협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목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특정 직역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강 의원 측이 11만 의사들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