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문하는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궁극적인 방향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라고 밝히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시험의 신뢰 회복 및 홍보 강화, 제네릭(복제약)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저가약 대체 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전체 처방의 0.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5일 이 같은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전의총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약의 효과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일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오리지널 약효를 100으로 볼 때, 약효가 120에서 80사이에 해당하는 것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같은 성분의 약물도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용량과 약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하고, 이는 오로지 의사만이 환자 상태를 알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으로, 다시 말해 마진이 많이 남는 복제약 대체 조제라는 이름이 더 정확하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제약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약값대비 복제약값 비율은 물론, 물가수준대비 복제약값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제약회사는 신약개발이라는 창조적 방법보다 복제약이라는 무사 안일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보다 훨씬 많은 제약회사가 난립해 제약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정부가 높은 약값으로 건강보험재정 걱정을 한다면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 굴지 제약회사들의 복제약 생산 및 판매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다른 제조업종의 평균 이익률에 맞춰 약값을 대폭 인하하면 비싼 약값 문제가 해결되고 리베이트 문제도 뿌리 뽑을 수 있다.

때문에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약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이 아닌 약사가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조제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선택분업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의총은 환자 치료에 대한 의학적·법적·윤리적 책임을 의사가 짊어지면서, 의학을 공부하지도 못한 약사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고자 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향후 의사들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