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6.5%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기업 22만 4,632곳이 적자 등의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전체 기업 48만2574곳의 46.5%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2895곳)보다 1만1737곳 늘었다. 비율로는 0.3% 증가했다.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이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상위 1%인 4825곳이 낸 법인세 (34조7259억원)가 전체 법인세(40조3375억원)의 86%를 차지했다.

이낙연 의원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고,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면,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