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가칭)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 협의체에서 논의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의협은 공문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일차의료 기능 강화 제안과제, 의료계 신뢰회복 과제 등에 대한 주제별 아젠다를 제안하며 제도개선으로 무너져가는 동네의원을 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의협 미래전략위원회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하자 보건복지부에서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공식 제안함에 따른 것이다.

협의체 구성제안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미래전략위원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의협은 이번에 운영되는 협의체는 의정간의 명분쌓기용 협의체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돼 작은 것 하나라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정간의 신뢰회복을 통해 정부와 의협이 함께 의료 그 본질의 가치 추구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의협측 협의단은 "건강보험을 비롯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의료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겨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의체는 그동안 운영돼 온 협의체와는 달리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개원의협의회 등 직역 의견 수렴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은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논의할 제안과제 중 규제개선 과제로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중복제제 완화와 DUR 법제화 반대 등을 꼽았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 제안과제로는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과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환자 불편사항 개선 및 의료계 신뢰회복 과제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구간 조정 및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선 사항을 비롯한 다수 과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