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일세 신설에 대한 논의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원내대표, 박선영 의원을 비롯한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충환 의원은 이날 "통일세에 대한 개념이 상이한 경우 혼돈이 생긴다”면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세금은 '통일준비세'로, 통일 이후에 필요한 재원은 '통일후속세'로 나눠 별도로 논의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 김충환 의원은 이상과 현실이 조화되는 통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세와 3단계 통일론의 결합,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단계별 통일재원의 지출항목 명시 △지출항목에 따른 통일세 설계 등 통일세의 논의방향을 제시한다.

김충환 의원은 “지금의 통일세 논의가 경제공동체 단계를 상정하는 합목적적이고, 100조원으로 상정되는 북한의 산업화 비용조달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채발행으로 통일초기의 재원을 마련했으나, 4년 뒤 원금상환 기한이 돌아오자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 과제’를 주제로,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통일비용의 개념정립과 조달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다. 

또 이주태 통일부 정책기획과장과 안택순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이 국민일반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