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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 리베이트 쌍벌제 철폐 1인 시위
기사입력 2013-09-02 오후 7:18:00 | 최종수정 2013-09-02 19:18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일부터 30일까지 오전 7시 40분에서 오전 9시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의총은 자료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나날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의사에 대한 법 적용은 미비한 수준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의사들의 권리는 물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11만 의사들의 하나된 악법철폐 외침을 위해 그 최전선에 서서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아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전의총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그 실행을 촉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을 1인시위 장소로 택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1인 시위 장소로 택한 것은 약가 거품이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로 인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터무니없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이를 시위장소로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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