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및 소득 파악 여건, 외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에 대해,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는 '대만, 독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사례분석'을 각각 발제했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획단은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로 구성, 지난 7월 25일 발족했다.
기획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오전 열린 첫 회의는 건강보험공단 지하소식당에서 열렸으며, 이규식 위원장외 기획단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