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단순한 예산지원 확대보다는 지역적인 안배와 취약당사자를 위한 적정한 예산분배 구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민주당, 강북1)은 지난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12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안정적 지원 ▲바우처를 통한 장애인 선택권과 자율권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인력에 대한 지원과 인재 양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업무 탄력적 운영 등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근육·저신장 등 소수 취약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강남과 강북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센터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와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한 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총 34개 기관에 37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억8000만원 등 7개 기관이 국고보조사업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9600만원 지원) 등 27개 기관은 시비 100% 사업을 시행해왔다.

국고보조지원은 작년 4곳에서 올해 7곳으로, 시비지원은 20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나는 등 지원 대상수와 보조금액이 확대됐다.

김기옥 위원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동료상담이나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사업들이 펼쳐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등 선진 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바우처’ 제도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존중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중중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밝은 사회가 되도록 관련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