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6일 건보공단의 과다한 인력을 절반 이상 구조 조정해 관리운영비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공단의 4대보험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시켜 업무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이 보험자고, 국민이라는 수요자와 의료계라는 공급자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제도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도, 쇄신위원회의 자문위원회 35명 중에는 의협과 병협을 대표하는 공급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료계에 그동안 수많은 잘못된 의료제도(강제지정제, 원가 이하의 저수가, 의약분업, 원외처방약제비 부당한 삭감, 실사,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제해와 의료계는 과중한 노동량과 노동시간으로 의료사고와 파산 위험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호화청사와 호화 위락시설을 신설하는 등 아무 위험부담 없이 안정된 직장과 연봉, 복지제도 등을 누려오면서 몸집과 세를 불려왔다.

반면, 공급자인 의료계는 줄곧 정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견제돼 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혀 견제되지도 개혁되지도 않았다면서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개혁되고 효율화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건보공단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과다한 인력을 절반 이상 구조 조정해 관리운영비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공단을 분할해 보험자간 경쟁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공단 직원 수는 1만2264명, 평균 근속년수 18.49년에 직원 중 4급 이상 비중 81%, 1년 관리운영비는 1조388억원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대만 보건부 산하 'The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의 2011년 관리운영비는 총 건강보험 지출의 1.3%로, 우리나라 공단 관리운영비 건보재정 3.4% 대비 2.6배에 달한다.

2005년 기준 대만은 보험공단 1인당 담당 보험가입자 수가 7233명으로 우리나라 4660명보다 60%이상 많은 상황이고, 전체 관리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72.3%를 차지한다.

감사원도 이런 방만한 건보공단에 대해 "2002년 이후 가입자 자격 관리 등 주요 업무가 전산화돼 지사 업무량이 줄었고 민원업무도 통신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지사를 통폐합하지 않고 시군구별 1지사 설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5년 기준 건보공단 지사는 277곳으로 국민연금공단(80곳), 세무서(104곳), 지역교육청(180곳)보다 과도하게 많은 상황으로, 건보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는 이런 지사를 이용해 공급자인 의료영역까지 진출, 전문인력을 더 증원시켜 예방·만성질환관리까지 도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공급자를 쥐어짜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는 건보재정을 아낌없이 사용해 공급자인 의협 건물보다 건보공단의 일개지사 건물이 더 크고 호화로운 경우가 많아졌고, 고작 30~100명이 근무하는 건보공단 지사 건물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 건보재정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많다.

심지어는 연간 9만명을 교육할 수 있는 연수원까지 방만하게 건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방만한 경영의 이유는 효율성 추구기전을 상실한 단일보험자 구조때문으로 건보공단을 분할해 다보험자를 허용하고 가입자 선택권을 확보, 보험자간 경쟁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의 4대보험 징수업무도 국세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건보공단 스스로도 "징수만 할 뿐 자격 부과업무는 각 공단이 맡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는게 사실"이라고 밝혀 공단의 4대보험 징수업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도 소득을 기반으로 건보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건보공단이 주장했고, 이 업무는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징수업무를 맡아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시켜 건보공단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하고, 세를 불려 공단이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제나 공단의 의료공급자 노릇과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업무를 하겠다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 건보공단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모든 보험급여관리를 공단에서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약가관리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약가관리에서 손을 떼고 보험재정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의총은 건보공단이 진료비 통제와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를 주장하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비필수 요소인 약국 조제료를 절감하고 근거가 없는 한방치료 항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가입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건보공단 측이 의사 수 증원을 주장하나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이미 과잉 상태이며, 그럼에도 저수가를 과다한 진료량으로 극복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의사 수는 오히려 감축해야 하고, 수가를 적정수가로 개선해 의사 진료시간을 늘리고 의료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전의총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