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최고의원(천안갑)은 28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가 국민을 기만한 공약파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양 최고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비판을 하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정부 측의 공약이 허언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필수의료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고 언급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한 논의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공약파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양 최고의원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 보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으며, 현재 75%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를 포함해 2016년까지 100% 보장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3대 비급여 논의가 제외되고,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부분은 ‘필수의료부분’이라는 눈속임으로 포장돼 버렸다"면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앙꼬없는 진빵’에 불과하다"며 당초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원안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당시 정부 측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상자를 노인 인구중 70~8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하면서까지 기초연금 공약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당시 선언했던 약속처럼 공약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양 최고위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