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27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민건강포인트사업에 구로구 의사회와 관악구 의사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려 했던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규정하고, 이 사업이 인두제 및 주치의 제도 도입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 서울시 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에도 이번 제도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체 25개 구 중 구로구 의사회와 관악구 의사회가 본 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거나,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는 회원들의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 환자의 등록 절차, 성과연동지불제, 보건소와의 환자 정보 공유, 담당 의사가 아닌 보건소에 의한 환자 교육 등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 도입의 전단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의원협회는 이번 제도의 시범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이나, 참여하는 구가 없으면 흐지부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개 구가 참여를 선언한 것은 인두제·주치의제도·총액계약제의 물꼬를 터주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두 의사회의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