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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 건강보험 확대
기사입력 2013-06-26 오전 10:25:00 | 최종수정 2013-06-27 오전 10:25:06
 

# 대장암 환자 A씨는 전이성 결장암으로 수술과 함께 지속적인 항암제 투여를 받았다. 이로 인해 A씨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총 1918만원 중 1625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부담금이 98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 폐암 환자 B씨는 23일간 병원에 입원해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총 의료비 1356만원 가운데 674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2016년 이후에는 97만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심장질환의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에는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이와 함께 필수가 아닌 비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 제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가 도입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제도개선안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먼저, 필수의료로 분류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 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는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면 된다.


필수의료가 아닌 경우에도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다.


4대중증질환은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및 고가 항암제 등의 사용으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를 초래,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대 중증질환자수는 159만명, 올해 비급여는 1조 5천억(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 1인당 비급여는 평균 94만원이었다.


그러나 동 제도 개선 완료 후에는 1조 5천억에서 5400억원으로 줄어들고, 1인당 부담은 94만원에서 평균 34만원으로 현행 대비 64% 감소된다.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으로 필수급여의 확대와 함께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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