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2014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3.0% 인상했다.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가 작년대비 6.1% 감소,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또 19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1분기 흑자 6100억에 이어 2012년 흑자 3조, 올해 1분기 9700억이라는 흑자 잔치를 누려왔다.

반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할 급여비는 1분기 비교 시 2009년 13.4%, 2010년 10.4%, 2011년 8.5%, 2012년 8.3%, 2013년 2.7%로 급감했다. 

이 같은 급여 급감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건보공단이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가협상에서 슈퍼갑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즉시 투입하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액'을 다음연도 의료수가에 100%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규 보장성 정책은 기재부의 신규 예산편성으로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에 국한하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