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 10층에서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0~3세 취원율은 2006년에 비해 4년 동안 평균 2.5배가 증가하는 등 보육시설 이용률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부모의 대략 반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에 일차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보육교직원(이후 보육교사)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급식비리, 아동 학대, 보육시설 부족 등 보육정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교사 근로특성, 근로계약 실태, 근로시간, 임금실태, 휴가·휴직 실태, 일상적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 1634명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근무, 휴식 또는 휴가의 제한적 사용, 모성보호의 부재, 저임금, 높은 강도의 업무 등에 시달리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개선 토론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보육제도 및 보육노동환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국장의 사회로 시작된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는 김연 김연아동발달센터장 및 실태조사 책임연구원이 맡는다.

주제발표 논제로는 △현 보육정책 및 향후 방향(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 선임연구위원)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간시설 관리감독의 필요성(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보육노동환경개선: 쟁점 및 개선방안(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소개된다.

이외에도 지정토론에는 배창경(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김명자(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씨가, 전체토론에는 보육공공성 확보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