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로 초음파, MRI, PET 등 영상진단 비용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현재 63%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인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의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대형병원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 달 동안 면접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이용자 69%가 초음파, MRI, PET 등의 영상진단 비용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순으로, 병원이용자들은 필수검사항목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항목이라고 답했다.

박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 포함 여부 인지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42%였으며, 일부만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자는 49%로 국가책임에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3대 비급여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자는 11%정도에 불과했다.

또 3대 비급여는 반드시 포함하되 재정을 고려해 단계별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도 37%에 달해, 병원 이용자들은 3대 비급여를 보험에 포함시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에 대해 100점을 기준으로 할 때 53점이라고 답했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가 63%임을 감안할 때, 병원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보장성 수준은 의료비의 절반 정도를 본인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선택진료비 인식여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 수준에 불과해, 2/3가량의 응답자가 선택진료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택진료제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2%에 그친 반면,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높았다.

선택진료 신청 이유는 본인이 필요성에 의해 선택하기보다 외래 진료 예약이나 수술, 입원 시 병원이 권유해 이용하게 됐다는 비율이 높았고, 신청한 적이 없는데 병원비 낼 때 선택진료인 것을 알게 됐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아울러 입원 경험자 중에 상급병실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1%로 높게 나타났고, 없다고 대답한 응답비율은 17%였다.

상급병실 이용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병원에서 빈 병실이 상급병실밖에 없다고 해서 이용했다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원을 빨리하려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한다는 병원의 권유로 이용했다는 답변도 17%로 조사됐고,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7%로 높았다.

그러나 비용이 들더라도 더 나은 병실에서 치료받고 싶어서 본인이 선택해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21%에 그쳤다.

이날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 같은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정책개선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번 시민설문조사 결과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