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7일 현 의료제도하에서의 만성질환관리제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지불제도 개편의 시발점이라며, 만성질환관리제 모의하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자폭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전의총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제도 자체의 부실함과 의료기관의 참여 미비 등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포기하지 않고 오는 9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이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또 토요가산제와는 전혀 별개 사안인 만성질환관리제를 결부시키려고 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몰염치를 개탄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한의사협회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반성과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의총은 정부 측에 시의 적절하고 충분한 재정투자 없는 의료 제도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 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우선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기능을 방치하고, 싼 진료를 일삼고 있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완전히 폐기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역할에 충실하라고 하는 한편, 만성질환관리제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시발점이라며 의료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 측에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대한민국 의료만족도는 현재 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 능력이 세계 최상임을 인정하며, 의료계 모든 단체들과의 합의 없는 껍데기뿐인 정부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