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 간의 2014년 의료수가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3.0% 인상, 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며 1.9% 인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역대 최고인 4조5000억 원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위험 수위에 이른 현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전의총은 상호호혜라는 협상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현재의 수가협상이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정절감과 보험료 인상 부담을 핑계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인상안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총은 이 같은 불평등 수가결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공단의 자료 독점을 금지하고 자료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제의했다.

현재의 자료 접근성은 공단 이사장에게만 부여돼 있고 의약계 대표자에게는 원천적으로 차단돼 대등한 관계에서의 수가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질적 수가협상의 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는 공급자 대표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수가협상 결렬 시에는 현재의 건정심에서의 수가 결정을 폐기하고 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합의한 위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객관적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수가가 조정되도록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경제지표를 반영한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아울러 왜곡되고 악화될 대로 악화된 현 의료상황에서 큰 틀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수가협상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