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고자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신고 제보된 사례와 수시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부조리 요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에 '돌봄시설 특별조사 TF'를 구성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이 문제됨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을 일제점검하고,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교육원을 지정 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도 및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보육료 지원금 부정수령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위반 시설수	부정수령 유형 구분						환수 결정 금액
		아동허위 등록	교사허위 등록	원장 허위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정원 위반)	무자격자 보육	기타
계	2,893	1,174	588	94	451	135	1,345	18,379
’09	739	247	196	21	124	56	284	5,390
’10	924	319	199	32	182	37	503	7,115
’11	1,230	608	193	41	145	42	558	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