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설치된 CCTV의 61%가 41만 화소 이하로 범죄용의자, 차량번호판 등의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김희전 의원(성동3)은 지난 16일 제 24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충과 개선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서울 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3만3000천 건으로 하루 평균 366건이 발생하고 있고, 범죄 발생율도 매년 7%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검거율은 2008년 86%에 비해 2011년은 64%로 20% 이상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로 범죄증가율에 비교해 검거능력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7000여 곳에 1만100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나 63% 이상이 41만 화소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학교주변에 설치된 CCTV 경우는 97%가 50만 화소도 되지 않고, 20%정도는 설치위치도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는 전체 256대가 설치돼 있으나, 이 중 41만 화소가 188대로 73%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범죄용의자의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의 판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희전 의원은 "최근 CCTV에 대한 의존도상승과 범죄예방 효과, 주민들의 설치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당 2000만원대에 이르는 설치비와 유지보수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 자치구에서는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당국이 CCTV신규설치 및 화질개선사업 등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CCTV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CCTV성능에 대한 기준, 공간분석에 따른 설치위치 등이 올바르게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