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노인일수록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노인은 14만원을, 40년인 노인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는 20만원을,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노인에게는 14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또 소득상위 30% 노인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당초 지난 대선을 통해 여·야 모두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을 개편하려 한 것은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과 국민연금 가입 이탈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노인 빈곤이라는 목적이 희석됐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최근 45.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OECD 평균 13.5%)이다.

현세대 노인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로 자녀들의 높은 사교육비, 결혼자금을 부담한 반면 전통적인 孝 개념의 퇴색으로 자녀에 의한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아직까지 인수위 최종안의 추가 재정 소요액이 얼마인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에 연계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더구나 국민연금 혜택이 많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목적에 부합한지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희국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은 당초 목적을 살려 빈곤 노인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해 기초노령연금의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안이 결정되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 학계, 연구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