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5일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로는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도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 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의료 중단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은 인간성에 대한 무시와 공공성에 대한 경멸로, 진주의료원에 40여 명의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을 내몰고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지난해 폐업한 국내 병의원은 종합병원 8곳, 병원 147곳, 요양병원 134곳, 의원 1625곳으로,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의사 1인이 하루에 환자를 50~70명 이상 진료해야만 병의원이 망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에 폐업한 2000여 곳의 병의원들과 경남도지사가 휴업을 지시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정부의 강제지정제로 인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를 일체 거부할 수 없어 공공의료기관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7%의 공공의료기관들은 국민세금으로 병원을 짓고 매년 발생하는 수십, 수백억 원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반면, 93%의 민간의료기관들은 자기 돈으로 병원을 지어 적자를 봐도 일체의 세금지원이 없고 병원이 망해도 시장원리를 운운하며 환자들이 쫓겨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수가는 공공병원조차도 휴·폐업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지만, 세금지원마저 없는 93% 민간의료기관들은 김 의원이 걱정하는 공공의료기관보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건강보험수가를 고려할 때 손해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진주의료원의 경우 2012년 재무 상태를 보면 의료수익은 151억 원이었는데, 의료비용은 235억 원으로, 의료비로만 84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를 고려할 때 공공병원이든 민간의료기관이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전의총은 우리나라의 저수가 구조로 인해 공공병원조차도 휴·폐업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지만, 세금지원마저 없는 93% 민간의료기관들은 김 의원이 걱정하는 공공의료기관보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병원들은 보험진료로 보는 적자를 피부, 미용, 성형, 영양제 등의 비급여로 간신히 메우고 있고,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펠로우 등의 저임금 의사노동자와 선택진료비, 비싼 비급여 검사와 시술, 상급병실료, 주차장 등의 부대수입으로 생존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의료체계구조가 아니라면서, 전의총은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들이 정상 진료만 해도 망하지 않을 적정수가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주문하며,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