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찬성한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전의총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선택진료제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의료비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선택진료 폐지 찬성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선택진료제는 국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가 민간병원 근무의사에 비해 낮아 이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특진'에서 비롯돼 민간병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는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의약분업 도입 등 보건의료제도의 큰 변화의 시기마다 정부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의료계의 불만을 달래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

또한 선택진료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많다. 80%라는 선택진료 지정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구직에 있는 비임상의사를 진료의사에 포함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병원도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병원도 있는 등 선택진료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택진료비 수입을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병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2011년 선택진료 수입 591억 원 중 274억 원이 선택진료 수당으로, 이 중 119억 원을 선택진료 연구비로 지출했다.

이처럼 성과급제도에 선택진료비 수입을 반영하게 되면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의사를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진료의사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선택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크다.

2010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비급여 항목 가운데 비용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선택진료비(26.1%)다.

특히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중질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중증 환자에서 높은 선택진료비 부담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선택진료제를 통해 병원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 받았고, 정부는 왜곡된 저수가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국민들의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정부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적정 수가만으로도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