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약국 조제료를 정액제로 바꾸고 일반약 판매수익을 반영해 조제료 를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의총은 대한약사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에 대한 반박 성명을 냈다.

전의총에 따르면, 2012년 6월에 발표된 해당 보고서는 병의원 원가보존율을 90.91%, 의원은 96.16%, 종합병원 89.67%, 상급종합병원 82.77%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봉직의 연봉을 4000만원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비현실적 지표가 사용됐다는 점과, 병원급 회계자료는 아예 없으면서 고작 12곳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대표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조사의 책임연구원인 보사연의 신영석 부원장 역시 병의원의 투명한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고 밝혀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조차도 병의원의 의료수가가 원가 미만의 적자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의료수가가 원가 미만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의료수가가 과다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 말대로 비급여 수익이 아니면 우리나라 병의원은 단 한 곳도 생존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가를 원가 미만으로 주면서 약사들에게는 과다한 조제료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전의총은 반문했다.

2006년 심평원 보고서에 의하면 병의원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73.9%인 반면, 약국 조제료는 원가의 126%라고 했고, 이를 반영하듯 약국에 지급된 조제료는 2000년 3896억 원에서 2011년 2조8375억 원으로 7배 급증했다.

특히 2011년 조제료 2조8375억 원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6.1%나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에는 많은 나라에서 전체 의료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이탈리아는 4.9%, 미국은 약 2.9% 정도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조제료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의총은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날짜별로 증가하는 조제료 제도를 다른 대다수 나라들처럼 정액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의사 진료비의 경우 진료시간이나 처방일수도 반영하지 않는 정액제인데 반해, 약사의 약 포장료를 날짜별로 증가해서 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약국의 일반약 매약 수익이 조제료 수익과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병의원의 비급여 수익을 반영해 의료수가를 원가 미만으로 줘도 된다는 주장이라면, 일반약 매약수익을 반영시켜 약국 조제료를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인하할 것을 약사회 측이 먼저 주장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