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 발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밝혔다,

최근 동아제약의 소개로 이어진 콘텐츠 회사와의 거래가 불법 리베이트로 알려져 100여명의 의사가 소환돼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조사를 받는 의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은 자칫 의료계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그 뜻이 왜곡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가 나서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전향적이고,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대협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의대협은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의사에게로만 돌리기에만 보다는 정부와 제약회사 또한 채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료현실이 저수가 환경임을 인식해 리베이트를 등한시해온 정부가 도리어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왔고, 또 연구비 감축 및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제약 단가를 통해 제약사에서도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이어왔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의료계 리베이트보다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약사 리베이트가 이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의대협 측은 리베이트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의약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고, 의료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데 상당부분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또 의료계가 적절한 의료비 책정에 소홀한 정부와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 한 제약회사에도 일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단체의 이번 리베이트 단절 선언 발표는 그래서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이 같은 단절 선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내부적인 노력과 아울러 정책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의대협 측은 덧붙였다.

따라서 의대협은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도 이번 리베이트 사태로 일어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료단체의 행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선배들의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