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해 약제비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단절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절을 선언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의사의 권리이나, 의약품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의사의 권리가 아니라며,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약회사는 향후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고, 만약 제약회사가 또다시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이들 약제의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단절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제약사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 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시키는 등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같이 여러 위헌적 요소들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의 일체 금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 측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약제비 원인을 의료계, 제약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해 규명하고, 약제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적정한 진료는 적정한 진료수가에서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진료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비 비중을 OECD수준으로 조정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위하고자 진료비 역시 OECD수준에 맞춰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