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잘못 거둬들이고 있는 돈이 무려 1조146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험공단의 과오납금액은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1조1469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과 사망, 급여정지(군 입대, 해외출국, 시설수용) 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 등의 사유나 "가입자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오납금 가운데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는 31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단 측은 "발생한 환급금을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하고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이 자격변동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급을 알리는 우편물이나 유선 비용의 증가는 재정 낭비"라고 언급하고 "홈페이지 환급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