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정부 측 요청 예산 4919억 원 가운데 2824억 원을 삭감시킨 2695억 원을 의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 156만 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을 해마다 부족하게 편성해옴에 따라 매해 의료급여에 대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왔고, 지난해 현재 6138억 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은 수많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고, 정부가 뒤늦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국회 예결위는 심의과정에서 0~5세 전면 무상 보육, 쪽지 예산 등 지역구 SOC 예산을 늘리느라 의료급여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삭감해버린 것이라고 노 회장은 언급했다.

이 같은 의료급여 예산에 대한 부당한 삭감은 일차적으로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무상 복지,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빈곤층 의료 지원을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노 회장은 정부와 함께 노력해 조속한 시일에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의사들은 국민과 심평원, 건보공단의 편의를 위해 각종 불편을 감수해왔으나, 정부는 이 같은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 삭감이나 전산심사, 지연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돌려주기만 했다.

따라서 노 회장은 향후 협회가 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내는 협회로 탈바꿈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나씩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