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다.

먼저, 의료급여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와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 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고,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및 약국 30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순·전문재활치료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