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이라는 막대한 R&D 자금을 지원받고도 원천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카이스트(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과 '모바일하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 갑)이 밝힌 KAIST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하버 관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최종 평가점수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52.1점, 모바일하버 사업은 58.5점(100점 배점)으로 두 사업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성과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나타내는 사업의 효과성 부문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29.9점, 모바일하버 사업이 31점(60점 배점)으로 겨우 절반 정도의 달성도를 나타냈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실시한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모바일하버 기반 수송기반시스템 혁신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두가지 사업 모두 사업 미시행의 결과가 도출됐다.

평가자는 모두(온라인 전기자동차 8명, 모바일하버 9명)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종합평가 결과 값인 AHP (Analytic Hierachy Process : 분석적 계층화법) 결과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은 0.194, 모바일하버 사업은 0.293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AHP 결과는 1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사업 미실행에 가까우며, 0.5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박영아 의원은 2009년 4월 추경에서 각각 250억원씩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KAIST의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난 7월에야 최종 사업계획서가 확정돼 사업초기부터 제대로 된 준비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KAIST는 지난해 7월 총 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과 2200억원 규모의 모바일하버 사업을 2010~2012년 3년동안 추진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지자 이를 별도로 분리해 담당부처를 교과부에서 지경부로 바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KAIST는 사업기간을 2011~2012년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축소(온라인 전기자동차 1100억원, 모바일하버 750억원)했으나 두 사업 모두 현 기술수준에서 상용화 사업의 추진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실제 해상 상태의 이해 부족으로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2~3년 내에 전면적인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성의 관점에서도 국가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으며, 기존 항만기능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항만 보조기능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결국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하버 사업 모두 제대로 된 준비없이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원천기술이라고 할 만한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5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영아 의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추경 이후 국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우려가 결국 사실로 나타났음이 명백해졌다"면서 "지금까지 KAIST가 국가 예산체계를 교란시키며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강행했던 두 사업이 시작부터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부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천기술의 보안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타당성 검증도 받지 않고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만큼 교과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를 철저히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