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명당 강남 3구의 의료기관이 기타 자치구보다 2.19배가 많은 등 의료격차가 심해 중·장기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무소속, 중구2)은 30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서울시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강남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공공 의료기관은 주민의 일부 의료수요만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대형병원을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각 구별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인구 10만 명당 강남 3구와 기타 자치구 의료자원 현황>    

구 분	강남 3구	기타 자치구	비 율
의료기관	62.83	137.33	2.19배
병원 수	2.03	2.99	1.47배
병상 수	598.80	748.75	1.25배

더욱이 대형 의료기관의 소재 및 의료인의 숫자에 따라 사망률 등 건강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강남 3구를 제외한 기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암,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에 의한 표준화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연선 의원은 "강남 등 특정지역에 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등 서울시 의료 서비스의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중구 소재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등 의료 인프라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시립병원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관리 감독을 등한시 하고 부적절한 예산투입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어 시립병원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면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병원 설립허가 등을 통한 적절한 지역 배분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항목임에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어 시민의 의료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을 백지화시켜 지역간 의료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