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복지 전반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등한시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20만 명에 이르고 보육사각지대가 전국 452개 읍면동에 달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례를 들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잃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지적해 상대적 빈곤선 도입 검토를 주장, 복지사각지대에 해소에도 일조했다.
시행 5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문제제기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문제,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일부 노인요양시설 문제, 요양등급 외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대책 등을 국정감사 동안 일관되게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금의 성격임을 망각한 채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는 국민연금의 잘못된 투자 방향을 지적하고, 사회투자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투자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연금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명문화를 촉구하며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환경호르몬 녹아나오는 혈액백 문제, 소비자 혼돈 야기하는 어린이음료 표시기준, 부작용 많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촉구, 인육캡슐에 대한 보건당국의 허술한 단속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날카로운 지적을 함으로써 보건복지에 대한 세심함을 면밀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고자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 사민사회단체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 활동 전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정밀·공정하게 평가한 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