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사진)은 서울시 산하기관 운영의 다양한 폐단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재단의 사장 임명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총 부채의 대부분이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및 재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들 기관에서 많은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가 심도 있는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기관장의 전횡에 의한 방만 경영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부채에서 5개 투자기관이 차지하는 부채의 규모가 86.3%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여기에 11개 출연기관 및 재단의 부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산하 5대 투자기관의 2010년 예산규모는 13조548억원, 자산규모(2009년 결산 기준)가 32조811억원, 인력은 1만7783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SH공사는 16조3455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자만 해도 매일 15억, 매달 146억을 지급하고 있어 방만 경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나아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방만한 구조와 복지부동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관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장에 대해 인사 청문회와 같은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는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부채 문제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보여주기식 예산낭비성 사업의 축소 및 폐지와 같은 세출 측면에서의 접근과 동시에 세입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세외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수백억씩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사업으로 위탁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현 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소소한 노상 사업에서부터 수백억씩 투자한 서울시의 모든 재산들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