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의 내년도 국비 지원이 삭감돼 전국의 노인정이 추위에 떨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천안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면서, 경로당 난방비 예산 554억9800만원을 기획재정부 소관인 복권기금 사업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3일 밝혔다.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다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동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8, 2010, 2011년과 올해 현재까지 예산을 통해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난방비 예산은 대부분 국회의 요구로 2010년 411억 원, 2011년 436억 원, 올해에는 53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경로당에 대해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해 개정 법률이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올해 7월말 행정안전부는 전국 6만2000여 개소의 경로당에 폭염으로 인해 냉방비 31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는 것이 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월 국고보조 근거규정이 마련돼 안정적인 난방비 지원 사업이 추진돼야 함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일찍 다가온 상황이어서, 노인정에서도 난방비를 아껴쓰고 있는 데 지원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노인복지 지출예산의 증감률 평균이 63.3%인데 비해 이번 정부의 노인복지 지출예산의 증감률 평균은 16.7%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명백히 노인 홀대를 보여주는 지표로, 난방비가 오른 상황에서 난방비 지원 중단은 엄동설한 추위에 노인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