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 사진)은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의 현황과 문제(돈에 맞춘 복지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를 내놨다고 24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발간된 정책자료집에서 현행 복지사업대상자 선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향후 수요자 욕구에 기초한 보편복지 국가 진입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자료집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별할 때 있어 복지수요자를 확대하고 수요자 충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자료집은 대한민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300여 개의 복지사업(보건복지부 사업 150여개와 타 부처 사업 150여개)의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대상기준이 40여 개가 넘어 일관성을 갖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지적해 놓았다.

예를 들면 복지대상자 선별기준이 실금액, 최저생계비, 전국가구월소득평균,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생활등급, 소득분위 등이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예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사업 대상자 선별기준을 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소득상층으로 설정해 대상을 일원화하고 절대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은 국민평균소득 50%를, 소득상층선은 소득 9분위로 설정해 합리성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측정에 사용되는 척도가 통일되지 않아 신뢰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이 현실로, 그 이유로는 현행 복지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보고서는 현재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밝히고 수요자 욕구에 기초하는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히며, 짧은 보고서지만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여는데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