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 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 국민연금이 4조500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국민연금의 국내 대체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MRG 사업투자액은 총 4조6834억 원에 달하고, 이 중 민자도로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2004년 이후 4조5762억 원이라고 22일 밝혔다.

MRG 투자는 지분매입이나 사업운영자에게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투자해 배당수입과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고속도로 투자는 국민연금이 7,900억 원에 지분 86%를 확보하고, 선순위로 3000억 원, 후순위로 7500억 원을 대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선순위 대출은 7.2%의 이자율로, 후순위대출은 20~48%의 이자율로 투자금액을 회수해 지난해의 경우 각각 250억, 278억 원을 회수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정부의 서울고속도로 재정지원액은 236억 원 정도였다.

이학영 의원은 "민자도로 사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구조로 국민연금이 이에 앞장서 투자하는 것은 수익만을 추구한다는 멕쿼리와 같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민자 회사의 경영을 제대로 지도 감독해 기금과 국민의 세금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