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연기금의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체 연기금보다 2.5%, 비슷한 규모의 연기금보다는 2.3% 낮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최근 CEM(Cost Effectiveness Measurement)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다른 연기금과 비교할 때 자산 투자시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수익률과 초과성과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CEM은 1992년 설립된 CEM 벤치마킹사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 미국 201개, 캐나다 93개, 유럽 54개 등 총 355개, 5조3천억 달러의 연기금을 분석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0년 2년간 전체 연기금(Universe Median)은 14.3%, 비교대상 연기금(Peer Median)은 14.1%의 BM 수익률을 거뒀고, 초과성과는 각각 0.4%, -0.5%였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익률 11.8%, 초과성과는 –1.0%로, 그 원인이 자산배분의 차이와 사모펀드의 성과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말 현재 비교대상 연기금(Peer Group)은 자산규모 861억 달러에서 4,449억 달러에 달하는 13개 기관으로 미국 6개, 캐나다 3개, 유럽 3개와 우리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됐다.
이학영 의원은 "성과 우수 펀드들은 직접 운용비중이 높거나 전체 비용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며, "국민연금은 펀드규모가 계속 커지는 만큼 국내 기준이 아니라 비교대상 연기금과 비교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