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무상급식보다 더욱 시급한 친서민정책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광위원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초4)은 2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제8대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직장으로부터 자녀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업료를 보조 받으며, 국가유공자 등은 수업료면제 대상이다.

반면 영세기업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이 벌어 자식 학비를 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 은행직원, 공무원 등은 자녀 학비걱정을 하지 않는다.

김용석 의원은 이같은 예를 들며,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이들에겐 무상교육이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학비를 물리는 구조로, 수업료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 진학률이 98%를 넘는 현 실정에서는 고교 수업료가 세금과 다름없다는 말도 언급했다.

수업료를 세금으로 본다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역진(逆進)'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수업료를 못 낸 고교생이 올 1/4분기에만 853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는 김 의원은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헤아려 주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녀들의 수업료를 못 챙겨주는 부모들의 심정과 눈물을 생각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이 전격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의 경우 중산층과 상류층이 급식비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고교 무상교육은 실질적 혜택이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친서민적이고 친중산층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은 연간 2600~3000억원으로 추산되나, 이는 초중고생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보다 훨씬 적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용석 의원은 지난해 서울의 고교 등록금 수납액은 4813억원이나, 이 액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한 860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3950억 원으로, 지원대상자를 전체 학생의 55~65%로 추산하면 약 2600~3000억원의 비용이 산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