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목표징수율'을 자체적으로 임의 설정하면서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9일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은 2006년 고액·상습체납자의 건강보험료 징수를 하고자 특별관리 사업을 실시했고, 2007년부터 징수해야할 보험료에 공단 자체적으로 목표징수율을 설정해 매년 5% 상승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로 목표징수율은 공단의 '징수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전년도 실적성과에 따라 임의로 변동되거나 전년대비 동결되는 등 일관성 없이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공단은 지난해 목표징수율에 대한 징수보험료 달성률(99.3%)이 전년대비(2010년 달성률 105%)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내자 올해 목표징수율을 65%가 아닌 61%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양 의원 측이 전했다.

양승조 의원은 "공단 담당자가 ‘전년도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 목표징수율 60%에서 더 낮게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었고, 조금이라도 높게 목표를 잡아보고자 61%의 목표징수율을 설정하게 됐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공단의 행태가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보다는 공단의 실적올리기를 위한 이기적인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지난 9월 공단은 국회에 체납자 특별관리 현황을 보고했으나,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율은 생략한 채 ‘목표징수율’에 대한 달성률만을 국회에 보고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율은 평균 55.5%이며, 목표징수율에 대한 달성률은 106.9%로 징수율과 달성률의 차이가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공단이 의도적으로 체납보험료 징수율을 보고하지 않고, 화려한 달성률의 실적만을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양 의원은 "공단이 낮은 징수율을 숨긴 채 상대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달성률 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단이 하루속히 달성률 하락을 막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