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허덕이는 건보공단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해외출장과 출장비는 해마다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 예산이 2008년 3억1912만원에서 지난해 10억1996만원으로 219% 증가했고, 출장 인원 역시 61명에서 246명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인원이 해외출장을 떠났던 2010년에는 건보재정악화가 극심했던 상황으로, 당시 정형근 이사장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자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인 97.7%에서 98.2%로 상향조정하고, 부과재원을 추가 발굴하는 등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허덕이는 경영적자 속에 건보공단 임직원은 잦은 해외출장으로 9억28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또 건보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의 잦은 해외출장과 예산낭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년대비 9.9% 증가한 10억1996만원으로 246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2010년 인력관리실에서는 우수직원 137명을 선정해 ‘국외 사회보장기관’에 연수를 보냈다. 그러나 연수국가로 선정된 나라들은 ‘베트남·대만·몽골·인도·일본·중국·태국·필리핀·중국·말레이시아·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호주’ 등으로 외국선진 사회보장제도를 벤치마킹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국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인력관리실에서는 우수 직원 60명을 선정해 '국외사회보장기관 연수'라는 명목 하에 '캐나다·스위스·뉴질랜드·호주·미국' 등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나, 연수 대상자 60명 직급이 모두 2급상당의 임원(간부급)으로 우수 직원 해외출장이기보다는 고위간부급 임원대상 해외출장이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고객지원실에서는 2010년 상반기 ‘선진 CS학습 및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8명의 직원을 선발해 일본으로, 하반기에도 같은 이유로 8명의 직원을 선발해 동일 지역에 해외출장을 보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똑같은 명목으로 2번의 일본해외 여행을 통해 지출한 경비는 총 3680만원이었다.

이 같은 고객지원실의 중복된 해외출장은 지난해에도 계속돼 ‘해외우수기업 및 기관의 선진 CS혁신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7명의 직원을 선발해 싱가포르 해외출장을 보냈고, 올해 역시 똑같은 출장 명으로 7명의 직원이 선발돼 싱가포르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이들이 매년 똑같은 명목으로 2번의 싱가포르 여행을 통해 지출한 경비는 총 4336만5000원이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공단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국가에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직원들의 보고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매년 중복되는 해외출장과 불필요한 인력의 해외출장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