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진료환자 진료비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고액 진료환자의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고액진료환자 질환에 대한 건보재정외 별도 국가예산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 1억 원 이상 진료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억5,141만원인 반면, 나머지 가입자의 평균 진료비는 77만2,350원에 불과해 무려 19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비 1억 원 이상 진료환자 진료비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0.26%에서 2008년 0.41%, 2009년 0.48%, 2010년 0.52%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진료환자는 2007년 559명에서 2010년 1,523명으로 3년간 2.7배 증가해 고액진료환자로 인한 건보재정의 악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총수입의 84%를 가입자들의 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액진료환자의 진료비 증가는 고스란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부에서는 2006년과 2012년 약가조정과 포괄수가제 도입 등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김희국 의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은 건보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혈우병, 백혈병, 간암 등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규모가 큰 질병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