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 치료실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마약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231명이던 전국 치료 실적이 지난해는 81건으로 35%수준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8월까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 약물병동장으로 근무하던 마약류 환자 전담의사가 파면되면서 같은 해 4월 해당 약물병동이 휴동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의 마약치료기관은 총 19곳이다. 그러나 그간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하고는 연간 치료환자가 많아야 4~6명 수준이고, 심지어 단 한 명도 치료하지 않은 기관이 2010년도에는 12곳의 기관 중 5곳(41.7%)이었다.
지난해는 12개 기관 중 7곳(58.3%), 올해에는 19곳의 기관 중 14곳(7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마약치료에 대한 홍보예산은 3년째 1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고, 그마저도 일부지역(서울)에만 국한돼는 등 소극적으로 이뤄져 홍보 효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양승조 의원은 "추산되는 국내 마약류 중독자 규모가 30만 명인 것에 비해 마약치료 실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부곡병원의 의사 한명이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됐다고 마약류 치료 환자 급감을 나타내는 것은 정부가 마약환자 치료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정병원에 의한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