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국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료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김희국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8만7,395명, 치과의사 2만2,238명, 한의사 1만6,819명, 간호사 13만9,247명, 간호조무사 13만7,383명, 약사(병원 근무와 개업 약사) 3만3,988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적으로는 대부분의 의료 인력이 서울, 경기에만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조사의뢰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평균 178.4명이었다. 이 중 서울이 26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 128.1명으로 서울과 약 2배가량의 차이가 났다.

또 현재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의사 8만7,395명 중 30.2%(2만6,412명)는 서울에, 20.2%(1만6,169명)는 경기도에 분포돼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865명에 불과했고, 대구·경북은 8,398명으로 서울과 약 3.1배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지역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어,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는 2025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적게는 5만5,000명 많게는 28만 명까지 부족해질 전망이라는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이런 추세라면 지역의 의료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 지역민들은 제 때 치료도 못 받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입학정원도 6.4명(한의학 포함 시 7.9명)으로 미국 6.5명, 캐나다 6.2명, 일본 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의사 수 증가율 역시 OECD 평균보다 5배나 높다라며 태평스런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사 인력의 적정성 문제보다는 지역별 불균형(대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지역적인 균형 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경우 ‘의료 취약지 내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일정기간 의료 취약지내 의료 활동’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정책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