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 보고서를 통해 약국경영에 관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약국의 월평균 수익은 1억897만원, 월평균 비용은 1억444만원으로 한 달 평균 453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며, 약국장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발표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연구책임자가 약대 교수라는 점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고대약대의 최상은 교수이다. 약대 교수가 약국의 수지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이다.

◇ 표본수가 93개에 불과하고 단순한 설문조사만 했다는 점

전체 2만개가 넘는 모집단을 단지 93개의 표본수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또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약사들의 설문만을 근거로 했다는 것은 보고서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 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 수익에 약사들의 리베이트와 백마진은 빠져 있는 점

의사들의 리베이트는 불법이라 규정된 반면, 약사들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은 금융비용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인정이 되고 있다. 약사의 백마진은 정부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높은 5~10%에 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보고서 자료에 제시된 처방약 약품비로 역산하면 약 400~800만원의 백마진이 약사들의 수익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 믿을 수 없는 일반약 사입가와 매출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일반약 사입가가 433만원이며 월평균 매출은 542만원이다. 약 25%의 이익을 남기고 일반약을 팔았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다. 일반약 사입시 할증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수십에서 수백%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과 같이 공단과 약사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허점투성이이며 믿을 수 없는 자료이다. 약대교수가 객관적인 자료도 아닌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삼고, 그나마 일반약 사입가는 축소되고 백마진은 누락되는 등 약국의 실제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약사들의 조제료는 원가보존율이 126%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연간 3조의 건강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다. 수가계약 시점을 앞두고 이런 자료가 발표된 것은 처방전 바코드, DUR 시스템, 자동조제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제료가 인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약사회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꼼수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약사회와 공단의 공동 보고서이다. 수가협상 주체인 공단이 약사회의 알량한 꼼수에 장단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꼴이다. 약사회의 주구로 전락한 공단과 약사회의 수가협상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약사 조제료를 인하하기는커녕 또 인상을 한다면, 본 회는 공단을 약사들의 꼭두각시로 규정하고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9월 19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