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무장병원의 신종수법으로 ‘모텔병원’까지 등장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 같은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합동대책반 구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 단속에 나서 적발한 모텔형 병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7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어 또다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해 이뤄졌다.

특히 이들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는 상황이어서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협측은 이번 사건 역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풀리거나 위조해 건강보험금을 챙긴 사건"이라며,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고,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가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소명의식을 의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의협은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교란으로 단정하고, 뿌리 뽑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개원하려는 의사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추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법과 세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점점 늘어나는 고령의사의 취업활성화 차원의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모텔형 병원 5곳의 운영자인 송 모씨 등 3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6억4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150여 명에게 입원기간을 부풀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15억 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병원 관계자 15명과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환자 230여 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