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6일 저임금으로 전공의와 전임의의 노동력을 착취한 수련병원들에게 정당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전의총은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수련’이라는 미명 아래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전공의는 근로자라고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됐으나 아직도 대다수 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주1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강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젊음을 소모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이상의 업무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할 수 있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법적으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로자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그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의총은 언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이런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근무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에 합당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의총은 전공의 및 전임의의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급여지급 여건의 조성을 위해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의 동의를 얻어 이 부당함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진정 참여 의사들에게 선·후배·은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며 사실을 은폐하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구시대적 의사문화인 ‘까라면 까라’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로,  그들의 이러한 행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게 전의총 측의 지적이다.

전의총은 피진정 병원들의 지속적인 사실 은폐시도와 진정자들에 대한 종용이 계속된다면 올바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수련병원을 공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병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들이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전의총은 2차·3차의 진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필요한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