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자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심평원 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4일 김윤 교수가 포괄수가제 시행 전에 열린 TV토론이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강변해 정부와 심평원에 힘을 실어준 김 교수를 연구소장직에서 즉각 해임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전의총은 김윤 교수가 지난 6월 15일자 모 언론에 '진료비 비싸면 좋은 병원?'이라는 시론을 통해 심장질환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서 진료비가 제일 비싼 병원이 가장 싼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2배나 되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2.5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이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모 방송국 시사토론 '7월 의료대란 오나?'에서도 정부 측 찬성패널로 참석해 김 교수가  2010년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사망률이 높은, 질이 안 좋은 병원으로 나왔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전의총은 김윤 교수가 병원별 평균진료비와 사망률에 관한 연구가 포괄수가제 시행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해 김 교수의 원 논문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찾아낼 수 없었고, 2010년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다른 주제의 발표내용 중 단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문제의 도표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8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논문 출처를 밝혀달라는 공개청구를 김윤 교수에게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7월 26일 재차 청구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전의총 측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혁혁한 공을 세워 심평원 연구소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중요 논문을 서울대 교수가 아직까지 밝히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포괄수가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유의성 없는 연구결과를 고의적으로 오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자신의 연구논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김윤 교수를 연구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심평원장은 연구소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김 교수를 연구소장직에서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