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지난달 30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남윤인순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돼 공공의사 수급 및 안정적 양성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바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 2020년에는 최소 3만 명 이상의 의사 부족현상이 예상돼 △3,058명인 현재 의대 입학정원을 4,000~6,000명 수준 증원 △국공립대학 의대 및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 의대에 입학정원 외 특례입학 추진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지정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의료자원 정책과장은 "최근 10년간 의료수요 증가분 대비 의사 수 증가분이 낮고, 의사인력 적정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논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시각이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통계수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편향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1.9명)는 OECD 평균(3.1명)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1985년~2009년)은 216.7%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증가율(40%) 또한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7.5%)보다 5배 이상 높아,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울러 '의사 밀도'에 있어서도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순위(9.5명)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사 수 및 접근성이 OECD 평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착시효과를 통해 마치 의사가 부족한 양 의대정원을 두 배로 늘려 의사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향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상치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반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의료취약지구의 공보의 부족 문제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은 58.4%에 달하고 있어 이를 의료취약지구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공보의 선별 배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력의 양성은 최소 6년 최장 1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지금 당장 의료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에 의협은 의사증가율 및 의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재의 절대적인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대정원과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OECD 단순 통계자료에만 의존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 측은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즉, 적정성 논란이 있는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건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