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 42%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시설이나 인력, 장비 등의 법적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2010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권역센터 16개, 전문센터 4개, 지역센터 119개, 지역기관 313개 등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 452개 중 264개소(58.4%)만이 법적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188개소는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구분		합계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합계		452	16	4	119	313
법적기준 충족	상위 40%	106	6	1	42	57
	중위 40%	105	6	1	39	59
	하위 20%	53	3	-	22	28
법적기준 미충족		188	1	2	16	169

이를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을 살펴보면, 권역센터(93.8%)와 지역센터(86.6%)는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기관(46.0%)은 낮았고, 세부영역에 있어서는 인력영역이 59.1%로 가장 낮았고, 시설·장비영역은 93.6%로 높았다.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 26개소를 비롯해 부산 7, 인천 6, 대전 4, 울산 1, 강원 3, 경북 9, 제주 5개소가 충족률 100%를 보였으나, 광주(25.0%)와 전남(42.9%)은 낮게 조사돼 지역적 편차가 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주 100%, 부산 88.5%, 울산 85.7% 순으로 높았고, 광주 45.0%, 대구·충북 40.0%, 경남 37.8%, 경북 37.5%, 경기 36.7%, 강원 35.0%, 전남 27.5% 등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균 46.0%보다 낮았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권역·전문센터 및 지역센터 139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2009년 68.8%, 2010년 80.5%, 2011년 91.6%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 신속성은 2010년 21.8분에서 2011년 17.0분으로 4.8분이 단축됐다.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재실 시간은 2009년 3.2시간에서 2010년 3.1시간, 2011년 3.0시간으로 응급실 재실시간이 단축되고 있었다.

    
반면,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은 2010년 75.7%에서 2011년 77.5%로 입원율이 늘어났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주요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www.mw.go.kr), 중앙응급의료센터(www.nemc.or.kr)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피평가기관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2012년에 219억 원을 지원하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예산지원은 평가대상 기관(452개소) 중 현황조사 대상 기관(24개소),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167개소)과 질평가 하위 20%(50개소)를 제외한 211개 기관을 지원한다.

또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질평가 결과가 중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며, 상위 40%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기본보조금의 50%)’이 지원된다.

기본보조금은 권역·전문센터에 2억원, 지역센터 1억3000만원, 지역기관 6000만원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이는 소아전용응급실 48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지원 400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지역은 군(郡) 지역(86개)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및 응급진료권(59개)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 집중지원하고, 비응급 또는 경증응급환자를 위한 야간·공휴일 외래진료체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전문적·효율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이를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년)에 반영, 하반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